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 29.(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 0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 12.

라. 상정일자 : 제268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년1월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민우 복지국장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에 대한 시의 역할과 책임 강화되고

❍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인식과 근로 처우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기요양요원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안 제4조)

❍ 처우개선 사업(안 제5조)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6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안 제8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80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20년)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대상자의 증가 및 욕구 변화가 예상되며, 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 증가,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한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 부양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반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확대와 사회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한 기대는 증가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80세이상 노인인구 증가(‘18년 79,178명 → ’20년 90,814명)

❍ 인천광역시 2020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1,483명으로 전체인구 2,942,828명의 약14%가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군구별 노인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동구(23.1%), 강화군(33%), 옹진군(26.8%)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임.

UN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고령화사회는 총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뜻한다. 여기서 고령인구(노인)란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출처: 한경경제용어사전)

▶ 인천광역시 군구별 노인인구 현황

(2020.12월말 기준, 명)

구분	계	중 구	동 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강화군	옹진군
전체	2,942,828	139,729	62,542	404,343	387,450	525,354	494,962	296,750	542,040	69,203	20,455
노인	411,483	20,531	14,453	69,074	38,190	71,468	73,424	37,947	58,087	22,824	5,485
비율	14.0%	14.7%	23.1%	17.1%	9.9%	13.6%	14.8%	12.8%	10.7%	33.0%	2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생략

특히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 그 직무와 자격 등에 관하여는「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노인돌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동안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은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와 노인돌봄의 요구가 높아짐에도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및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열악한 노인 돌봄서비스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2조	정의	제7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제3조	책무	제8조	센터의 기능
제4조	실태조사	제9조	운영의 위탁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10조	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 제명

❍ 본 조례안의 제명을「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음.

- 이는 일선 장기요양 현장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신변 및 안전보장, 사회적 인식제고 및 권익향상,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 등 물리적․정신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근거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사회복지 등 ‘종사자에 관한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규정한 유사한 조례 중「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보수수준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다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타 시․도의 입법사례를 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주요 광역단위 조례현황】

시도별	조 례 명	제(개)정일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19.9.26.	개정
경기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2019.10.1.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2021.1.13.	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020.6.1.	개정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20.10.5.	제정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017.4.28.	제정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19.9.26.	제정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 급여 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은 2020년 1,551개소로 2019년(1,529개소) 대비 22개소(1.42%) 증가하였고 이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55,184명임.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 현황

구 분	계	시설급여		재가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2019년	1,529	292	106	939	777	58	187	7	110
2020년	1,551	315	106	923	758	56	206	7	100

□ 장기요양기관                                                     (단위:개소)

□ 장기요양요원                                                       (단위:명)

구 분	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타인원	출 처
2019년	31,175	27,316	1,593	1,266	건강보험통계
2020년	55,184	48,310	2,036	4,838	자체통계(중복포함)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복지국(노인정책과)

❍ 안 제3조(책무)

-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책무로 규정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반조성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 안 제4조(실태조사)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3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 이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파악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됨.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2007년 4월 제정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년 5월 일부개정된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 2018년～2022년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 또한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세부시행계획(2018년 ～ 2022년)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12) 인천광역시 / 2018년～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세부시행계획 수립

-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적극적인 시행을 위한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도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천시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형평성 있는 노력 및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안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현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업무 이관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내 돌봄종사자지원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인천 고령사회 대응센터 현황>

○ 소 재 지 :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0층 (개소일 : 2017. 12. 5.)

○ 시설규모 : 전용 532.01㎡/ 전체 991.18㎡/ 10층 전체임대 사용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무실 동일건물 이전 예정(도화동, 인천IT타워)

○ 조직구성 : 3개팀 / 12명(사무국장1, 3개팀 11명)

○ 위탁운영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계약일로부터 3년, 자동연장)

※인천여성가족재단 : ‘20.12.31. 위탁종료

○ 위탁범위 : 고령사회 대응센터 전반적 운영

○ 주요업무

- (시니어연구팀) 베이비부머세대, 노인 등 고령사회 분야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

- (즐거운인생팀) 50~64세 대상 안정적인 노년기 설계지원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 공헌활동, 네트워크 활동지원 등 인생재설계 사업 개발 보급

- (돌봄종사자 지원팀) 장기요양종사자 교육, 처우개선 및 복리 증진 사업

○ 위탁예산 : 공기관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46,502	896,300	1,026,000	999,540	1,066,000
사업비	인 건 비	32,800	363,308	478,426	511,173	570,000
	운 영 비	413,702	273,944	253,468	235,367	236,000
	사 업 비	-	259,048	294,106	253,000	260,000

❍ 안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 및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와 신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인천시에서는「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2019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중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 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2019.6월 제정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월 제정

❍ 안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안 제7조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내 ‘돌봄종사자지원팀’ 업무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주요업무 현황 붙임자료 참조

❍ 안 제8조(센터의 기능)

- 안 제8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안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상위법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안 제3호 내지 제7호까지는 상위법령의 예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조문을 기술한 것으로 상호 중복됨에 따라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안 제9조(운영의 위탁)

-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12월 기존 ‘인천복지재단’이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되었고, 그동안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 운영(‘17.9월～’20.12월)되었던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업무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 운영(‘21년 부터 3년간, 자동연장)이 변경됨.

- 향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는 현재 3개팀 조직 중 2개팀(시니어연구팀, 즐거운인생팀)만 남게 되고,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돌봄종사자지원팀’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분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변경될 예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은 고령화 사회와 함께 노인돌봄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한 지위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일부 조항의 경우 규정의 실익과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여져 조문 삭제가 필요하고, 제4조 실태조사에서도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세부실행계획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함

○ 장기요양요원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분들의 처우개선으로 돌봄수혜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를 바람

-  법령에 요양보호사 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8조의 제목 중 “기능”을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조까지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명확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중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동환경”을 “근로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중 “기능”을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센터의 업무) ----------- -----------------.
1.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삭 제>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삭 제>
3. ～ 8. (생 략)	1.～ 6.(제정안 제3호～제8호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3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